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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300여 개가 넘는 강들이 두 국가 이상에 걸쳐 흐르고 있으며, 이 국제하천 유역에 50여 개국 세계인구의 35~40%가 살고 있다. 우리나라도 남북 공유하천으로 북한강과 임진강이 있으며, 국제 공유하천을 둘러싼 물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어 국제적으로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주요 국제 공유하천 현황

지역, 하천명, 위치, 유역국가, 유역현황 별 주요 국제 공유하천 현황
지역 하천명 위치 유역국가 유역현황
유럽 라인강 스위스에서 발원하여 북해로 유입 독일, 프랑스 등 4개국 연장 : 1,392㎞
면적 : 224천㎢
도나우강 독일에서 발원 흑해로 유입 독일, 오스트리아 등 9개국 연장 : 2,850㎞
면적 : 816천㎢
중동 요르단강 골란고원에서 발원하여 갈릴해로 유입 이스라엘, 시리아 등 4개국 연장 : 360㎞
면적 : 18.3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터키산맥 발원, 페르시아ㆍ아랍만으로 유입 터키, 시리 등 3개국 연장 : 2,800㎞
면적 : 1,114천㎢
아시아 갠지스강 인도 히말라야 산맥 발원, 뱅갈만으로 유입 인도, 네팔 등 3개국 연장 : 2,897㎞
면적 : 1,621천㎢
메콩강 티벳고원에서 발원하여 남지나해로 유입 중국, 라오스 등 5개국 연장 : 4,000㎞
면적 : 795천㎢
아프리카 나일강 부룬디 산맥에서 발원 이집트 수단등 10개국 연장 : 6,650㎞
면적 : 3,349천㎢
미주 리오그란데강
콜로라도 발원, 멕시코만 캘리포니아만으로 유입 미국, 멕시코 [리오그란데강]
연장 : 3,034㎞
면적 : 445천㎢
[콜로라도강]
연장 : 2,333㎞
면적 : 632천㎢
오대호 오대호에서 대서양으로 유입 미국, 캐나다 연장 : 1,207㎞
면적 : 754천㎢
남미 파라니강 브라리 중남동부고원에서 발원, 대서양으로 유입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3개국 연장 : 4,880㎞
면적 : 4,144천㎢

(주) 유로연장은 본·지천의 총 연장을 의미

물 사용량의 반 이상을 인접국가와 공유하는 국가

이집트: 97%, 네덜란드: 89%, 캄보디아:82%, 시리아:79%, 수단:77%, 이라크:66% ※%는 공유도

세계의 주요 국가별 공유하천

세계의 주요 국가별 공유하천의 지역, 강이름, 유역면적, 유로, 관련국가의 정보
지역 강이름 유역면적(천㎢) 유로연장(㎞) 관련국가
아시아 갠지스 - 브라마푸트라강 1,621 2,897 인도, 방글라데시
티그리스 - 유프라테스강 1,114 2,800 이라크, 터키 등 3개국
유럽 도나우강 816 2,850 독일, 오스트리아 등 3개국
라인강 224 1,392 독일, 프랑스 등 4개국
남미 파라나강 4,144 4,880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3개국
북미 세인트로렌스 - 오대호강 1,463 4,000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콩고강 3,457 4,700 콩고, 자이레
나일강 3,349 6,650 이집트, 수단 등 10개국
니제르강 1,890 4,200 나이지리아, 니제르
잠베지강 1,330 2,660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한국 압록강 63 807 북한, 중국

(주) 유로연장은 본·지천의 총 연장을 의미

국제 공유하천의 물 분쟁 사례

하천명, 분쟁당사국, 분쟁원인, 조정 및 협약내용으로 구성된 국제 공유하천의 물 분쟁 사례
하천명 분쟁당사국 분쟁원인 조정 및 협약내용
리오그란데강, 콜로라도강 미국, 멕시코 리오그란데강의 수량문제(멕시코의 물부족족)
콜로라도강의 수질문제
국제국경과 물위원회(IBWC) 설립(1944년)
  • 양국 대표위원이 물배분 및 수질문제 의사결정
    국경환경조정위원회(BECC) 설립(1993년)
  • 환경 법률, 공중위생과 환경, 지속가능개발 등에 대한 기준제시
    미국 ~ 멕시코(1973년 협약체결) 미국은 멕시코가 리오그란데강 및 콜로라도강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수량을 보장
오대호 미국, 캐나다 하천개발에 따른 양국간 유량배분 문제제기 BWT(1909체결)
  • 국경의 물 이용시 상대국의 수위나 유량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전승인
  • 국제 합동위원회(IJC)발족
    오대호 헌장(1985년 체결)
  • 오대호 주변의 주와 지방들 사이의 문제해결
라인강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용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 및 개발에 따른 홍수위험성 증가 라인강 수질보전을 위한 국제위원회(ICPR) 구성(1950년)
  • 라인강 오염실태 및 오염원 조사
  • 수질오염 방지대책 마련
도나우강 독일 등 9개국 인종적, 경제적 차이로 분쟁발생 도나우위원회 설립(1773년)
  • 도나우강의 수질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련
요르단강 이스라엘,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인종ㆍ문화ㆍ사상ㆍ정치적 대립
하류국가의 용수부족
마드리드중동평화회의(1991년)
  • 물분쟁 해결책 모색을 위한 공유하천 프로젝트계획 평화조약(1994년)
  • 야르묵강에 관한 조약체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터키, 시리아, 이라크 터키 댐건설로 인한 이라크 물부족 발생 합동기술위원회(JTC) 구성(1980년)
  •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의 물 문제 조사
  • 이라크와 시리아에 최소유량 보장
나일강 이집트 등 9개국 이집트의 아스완댐 건설로 인한 주변국 반발 Joint Commission(1959)
  • 이집트 - 수단간에 체결된 “Full utilization of the Nile waters” 협약에 따른 상호 협력
갠지스강 인도, 네팔,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의 인공수로 건설로 방글라데시 용수부족 하천협력위원회(JRC) 설립(1972)
  • 인도 - 방글라데시 공동유역 이용 협력(1996년 협약체결)
    풍수기 : 인도가 일정량의 물을 방글라데시에 보장
    갈수기 : 균등 사용(인도 50%, 방글라데시 50%)
파라나강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Itaipueoa 건설로 아르헨티나 수량감소 Itaipu~Corpus 협정체결(1979. 10)
  • 브라질은 하류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Itaipueoa의 수량조절, 아르헨티나는 Corpus 댐 높이를 120m에서 105m로 낮추어 건설
메콩강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메콩강 개발을 둘러싼 인접국간 분쟁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상호협약체결(1995. 4)
  • 유역 수문자료 부족으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여 프로젝트 사업주체인 UNDP와 세계은행이 중재
세계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는 국가의 중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존 라이드 영국 국방장관은 2006년 2월 27일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 연설에서 “지구온난화로 지구 곳곳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 20~30년 안에 물을 둘러싼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물 분쟁 해결 노력

세계 기관의 물 분쟁 해결 노력 명칭(시기, 개최국), 주요내용
명칭(시기, 개최국) 주요내용
마르텔플라타 물 회의
(1977. 3. 아르헨티나)
UN 주최. 116개국 및 관계기관 참석해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국제 수준 행동 권고안 작성. 수자원 평가와 물 이용 효율성 등 8개항의 ‘마르텔플라타 행동계획’ 채택
뉴델리 국제 안전한 물 및위생회의
(1990. 9. 인도)
안전한 물과 위생에 관한 세계 협의. “소수 사람들에게 많은 물보다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물을 (Some for all rather than more some)”을 표어로 하는 뉴델리 선언을 채택하고, 4개항 지침 원칙 제시
더블린 물과 환경회의
(1992. 1. 아일랜드)
물 관련 UN기관과 NGO의 물 전문가가 참석.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ICWE) 개최. ‘물과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더블린 선언’ 채택
리오데자네이르 UN 환경개발회의(UNCED)
(1992. 6. 브라질)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물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대두. 180개국 대표, 100개국 이상의 수뇌가 참석한 금세기 최대 국제회의.
지속가능 개발 실현을 위한 원칙을 정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구체적 행동계획 인 ‘의제 21’ 채택. 또한 ‘기후변동에 관한 조약’과 생물 다양성 조약 서명. 1972년 스톡홀름 UN인간환경회의 개최 이래 20년 만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합의를 도출해 환경과 개발의 종 합적인 고려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합의 도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
(2000. 9. 미국)
2015년까지 안전한 식수를 구할 방법이 없거나 얻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기로 선언
리우 + 10(지구정상회의)
(2002. 8. 남아공화국)
리우선언 10주년을 맞아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책 마련을 위해 2002. 8. 26부터 10일간 열린 지구정상회의(WSSD).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채택. 깨끗한 식수, 위생, 생물다양성 보존 등 기본적 요구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력
물협력기구(WCF)
(2004. 11. 25)
2003년 3월 제3차 세계물포럼에서 UNESCO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설립. 공유수자원 관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당사자에게 해결방법을 제시 → 소송 이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한 해결을 목표
제4차 세계물포럼 각료회의
(2006. 3. 멕시코)
밀레니엄 선언인 Agenda21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JPOI:Johanneburg Plan of Implementation)에서 합의된 안전한 식수와 기본적인 위생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통합수자원관리에 목표를 두고 달성할 것을 재확인
1972년 스웨덴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 및 1977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UN 마르텔플라타 물 회의 이래 19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 2002년의 남아공화국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 및 2006년의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물포럼 각료회의에 이르기까지 물과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와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물 문제는 국제적인 규범 마련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 없이, 한 국가만의 의지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한 공유하천 현황

유익명, 구분, 전체, 남한, 북한으로 구성된 남북한 공유하천 현황
유역명 구분 전체 남한 북한
북한강 유역면적(㎢) 10,124 7,787(76.9%) 2,337(23.1%)
유로연장(㎞) 291.3 158.8 132.5
임진강 유역면적(㎢) 8,118 3,009(37.1%) 5,109(62.9%)
유로연장(㎞) 273.5 91.1 182.4

(주) 유로연장은 본·지천의 총 연장을 의미

공유하천 관리방안

남북관계에서 군사적 이외에 공유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2000년부터 여러 차례 북한과 협의 노력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공유하천의 관리는 협상과 협력을 기초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국제관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사례를 바탕으로 한 남북공유하천 관리를 위한 단계별 계획으로는 공동관리를 위한 조약의 체결과 관리기구의 설치, 공유하천 공동 이용방안 마련을 들 수 있다.

단계적 추진대책

공유하천 관련 교류협력은 남북간의 합의를 통해 문서화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을 정비하여 공유하천에 관한 남북 교류협력을 뒷받침 하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남북 공유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북 수자원 공동관리기구 (가칭)」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구의 역할은 북한의 수자원 개발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자원전문가, 경제전문가, 국제협력 전문가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 나아가 비무장지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UNESCO 등 국제기구의 참여 등으로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유하천 공동 이용방안의 기본원칙은 국제관례를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북한측의 북한강과 임진강 상류 수자원의 일방적 사용중지
둘째, 공유하천유역의 근본적인 이·치수대책 마련
셋째, 공유하천유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하지만, 남북한 수자원 협력은 단기간 내 완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바, 단계별 접근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공동관리기구가 주축이 되어 남북 상호간 신뢰와 공동이익 증진을 목표로 정보교환, 공동조사, 공유하천 공동관리등 남북간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남북 공유하천 관리의 그동안 추진노력

남북간에는 공유하천 관리의 공동 추진에 필요한 만큼 아직 충분하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기초적인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이다. 1991~1992년 남북 사이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관련 부속합의서는 남북이 자원의 공동 개발을 포함한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위해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개최하기로 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한 수자원 개발사업의 공동 추진을 합의한바 있으며, 2000년 8월 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수해방지사업 공동 추진 합의 이후 2004년 3월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된 합의서 채택, 2007년 4월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된 합의서 교환방식 합의 등 10여 차례의 실무협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최근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남북실무회담을 거치면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수해방지 사업 등을 재개하여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기존의 수자원개발 분야에서 환경·생태, 하천관리·복원, 용수공급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 출처 : K-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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