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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公共水域, public water body, public water area]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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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편집


상세설명 편집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으로 쓰는 공급수역 및 이들에 접속된 구역으로, 관개용수로 기타 공공용으로 쓰는 공급수로를 포함한다.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는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를 말한다. 공장 및 사업장으로부터 공공용수역으로 배수할 때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하는 오염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정해진 기준 이내로 배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관련정보 편집

  • 카테고리 상하수도  수자원 
  • 연관어 수질환경보전법 
  • 동의어  
  • 북한용어공공수역
  • 참조두산백과
  • 작성자부산대학교 추태호, 윤관선, 권용빈, 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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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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