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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련 정책

※ 물관련 법령을 근거로 수립되는 법정계획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계획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관련 법령명 해당조항 관련 법정계획 비고(출처)
하천법 제23조 제1항 국토교통부 - 정부3.0 -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제24조 제1항 국토교통부 - 정책마당 -
정책자료
제25조 제1항 한강홍수통제소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RIMGIS)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토교통부 - 정부3.0 -
사전공표정보게시판
지하수법 제6조 제1항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제6조의2 제1항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환경정책 기본법 제14조 제1항 환경디지털도서관
제17조 제1항 환경디지털도서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환경부-법령/정책-환경정책
제25조 제1항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제26조 제1항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제4조의2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조의3 제1항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제4조의4 제1항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도법 제4조 제1항 국토교통부 - 정부3.0 -
사전공표정보게시판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
정보마당
제5조 제1항 환경디지털도서관
제6조 제1항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제6조 제2항 물수요관리시행계획
하수도법 제4조 제1항 환경디지털도서관
제4조의2 제1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제5조 제1항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정책 - 상하수도
제6조 제1항 물재이용 관리계획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환경디지털도서관
제13조 제1항 수질개선사업계획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환경디지털도서관
제24조 제1항 수질개선사업계획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환경디지털도서관
제26조 제1항 수질개선사업계획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환경디지털도서관
제24조 제1항 수질개선사업계획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해양수산부 - 소식바다 -
새소식 - 공지사항
농어촌정비법 제4조 제1항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제15조 제1항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온천법 제3조의2 제1항 온천발전종합계획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1항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7조 제1항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제8조 제1항 소하천정비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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