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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물과 환경
제2장 물의 이용
제3장 물과 재해
제4장 물의성질
제5장 물자원 현황

물 재해의 이해

도시화되면서 재해에 따른 피해 규모도 더욱 커진다

전통적으로 ‘재난’이라고 하면 자연재해와 인적 재난을 일컬었으나, 최근에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하여 재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중에서 물과 관련된 재해는 주로 자연재해에 포함된다. 자연재해에는 통상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가뭄·낙뢰·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등이 있는데, 특히 물과 관련된 재해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국가가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 시설 및 주거 단지의 대형화와 집중화 및 노후화, 다중 이용 시설의 증가, 생활공간의 밀집화가 진행됨으로써 재난 발생시 그 피해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광·산업 인구가 증가하고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유원 시설 및 산업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철도·항공 사고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오염 사고도 광역화될 개연성이 높다.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방, 다목적댐, 저류시설, 사면보호, 방파제 등을 건설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재해 위협은 감소되지 않고 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난 발생 추세

밀려오는 쓰나미. 영화 『해운대』의 한장면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연평균 인적·물적 피해는 사망 117명, 재산 피해 1조 9,400억 원에 달하였다.
특히 태풍‘루사’가 발생하였던 2002년도에는 6조 1,150억 원, 태풍 ‘매미’가 발생하였던 2003년도에는 4조 4,080억 원, 집중호우가 빈번했던 2006년도에는 1조 9,4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재난의 특징

‘재난’은 인명과 재산을 잃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과 경각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재난은 체계적인 교육 없이는 주의를 모으기 어려운 속성을 갖고 있다. 재난의 특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한다.
  • - 본인 및 가족의 직접적인 피해 외에는 무관심하다.
  • - 시간과 기술·산업 발전에 따라 발생 빈도나 피해 규모가 다르다.
  • -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 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
  • - 발생 과정이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주지만 같은 유형의 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 범위가 다르다.
  • - 재난 발생 가능성과 상황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 -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가진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연평균 강수량이 증가하고 국지적 집중호우가 빈발하고 있는데, 연평균 강수량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1,280 mm 정도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1,400 mm를 상회하고 있다. 연평균 집중호우 일수(80 mm/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22일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 37일로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1998~2007년)의 인명 및 재산 피해 현황은 아래 그래프에 제시되어 있다.
해마다 방재 시설물 투자가 이루어지는데도 재산 피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시설물의 자산 가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반면에 방재에 관한 인식과 대피 체계의 강화로 인명 피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물 관련 재해 예방 대책

인천 문학경기장 빗물 저장 탱크

태풍, 호우 등 물 관련 재해 예방을 위한 대표적인 시설물로는 다목적댐, 제방, 빗물펌프장, 그리고 각종 홍수 저류지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2005년 미국 미시시피 강 하구의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사례에서 보듯이 제방 위주의 홍수 방어는 커다란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유역에서의 홍수 방어 구획(zoning) 설정, 천변저류지, 지하저류지, 빗물 수집 시설 등 다원적 홍수 방어체계의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방재시설 수방 기준, 우수 유출 저감 시설 기준, 내풍 설계 기준 등 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 기준 정비가 요구된다.
실제로 중앙과 각 유역에서의 홍수대책비상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유역별 관련 기관(기상청, 홍수통제소, 지방하천관리청, 댐·저수지 관리 기관) 사이에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대형 재난이 예상될 때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휴대폰 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 고도화, 지상파(dmb) 활용 경보방송 전달체계 구축,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운영 등 방송·통신 매체를 통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기상 상황, 재난 상황으로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피 사항, 국민행동요령 등 대국민 재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재해 예방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복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는 풍수해보험이 실행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등의 시설 피해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5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8월 현재 가입 실적은 6만여 건, 보험금 지급은 136건에 6억 1,0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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